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임지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5	발의연월일 : 2019. 9. 25. 발 의 자 : 임지훈·서정호·김강래·조선희 김성수·강원모·유세움·김희철 이오상·김진규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환경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매년 학생자살예방교육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효율적인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존중교육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마. 학생 자살예방 및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서, 학생에게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환경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학생 자살예방교육을 위한 대책 및 위기관리 체계 구축

3. 학생 정신건강 관리 방안

4. 학교 자살예방체계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정책에 관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학생 자살예방교육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생 자살예방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존중교육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학생 자살 예방기관 지정·운영)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자살 예방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직원 역량 강화) ① 교육감·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학교장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담당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자살시도학생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심리 상담 등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자살시도학생 및 자살학생의 가족, 주위학생, 교직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시도학생․자살학생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이 유지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교육감은 자살 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회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학생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학생자살 예방 및 보호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시행령 제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실시기관)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교육감은 자살 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자살예방 교원연수, 위기학생지원 위원회 운영, 생명존중 토론회, 생명존중 캠페인 운영

나. 추계 결과

- 학생자살예방지원 연차별 추계 금액

(단위 : 천원)

추진내용		연도별 계획			비고
		2020	2021	2022
학생자살 예방지원	자살예방 교원연수	38,820	38,820	38,820
	위기학생지원 위원회 운영	1,750	1,750	1,750
	생명존중 토론회	3,475	3,475	3,475
	생명존중 캠페인	92,100	92,100	92,100
소요예산액		136,145	136,145	136,145

다. 재원조달방안: 교육청 자체예산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장   홍 호 석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입	-	-	-	-	-	-	-
	소계	-	-	-	-	-	-
세출	학생자살예방지원	136,145	136,145	136,145	136,145	136,145	680,725
	소계	136,145	136,145	136,145	136,145	136,145	680,725
재원 조달		교육청 자체예산	교육청 자체예산	교육청 자체예산	교육청 자체예산	교육청 자체예산
국 비
시비	소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